2025년 실업인정제도 이렇게 바뀝니다｜재취업활동계획서 필수 대상 확인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을 방지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조기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됩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인정 절차가 일부 변경되며, 특히 '반복수급자'는 2회차 방문 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실업인정제도의 핵심 내용과 대상자 조건, 주요 절차를 표로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 목차

• 실업인정제도란?
• 2025년 실업인정절차 어떻게 달라지나
• 재취업활동계획서란?
• 개편 적용 대상자는 누구?
• 변경 전후 비교표 및 유의사항

 

실업인정제도란?

실업인정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여전히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재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정보를 연계해주는 절차입니다.

정해진 주기마다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실업인정절차 어떻게 달라지나?

2025년 3월 31일부터 일부 수급자에게 고용센터 방문 횟수 증가와 계획서 작성 의무가 추가됩니다.

 

변경된 실업인정 절차 흐름

방문 회차	주요 내용
1회차	집체교육 (기본 오리엔테이션)
2회차	재취업활동계획서 수립 (방문 필수)
3회차~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 실적 제출
8회차	추가 활동 내역 확인 및 계획 점검

※ 기존에는 1.4회차 방문만 의무였으나, 반복 수급자의 경우 2회차 고용센터 방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재취업활동계획서란?

 

재취업활동계획서는 수급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취업 목표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문서입니다.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받고, 아래와 같은 활동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계획서 연계 지원 내용

취업알선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

직업훈련 및 자격증 과정 연결

※ 수립된 계획은 이후 실업인정 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편 적용 대상자는 누구?

2025년 3월 31일부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2회차에 고용센터 방문 후 계획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적용 대상자 요약

구분	조건
적용 대상	신규 실업급여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 기준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의무사항	2회차에 고용센터 방문 및 계획서 수립

 

 

변경 전후 비교표 및 유의사항

항목	기존 제도	변경 제도 (2025.03.31~)
고용센터 방문 의무	1회차, 4회차 총 1.4회차	2회차 추가 (반복수급자 대상)
재취업활동계획서	선택 사항	2회차에 의무 작성
적용 대상	전체 수급자 동일	신규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
목적	실업 상태 확인	재취업 유도 및 경로 설계 강화

 

 

마무리 안내

 

해당 개편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사회 복귀와 실질적인 취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수급을 받았던 분들의 경우, 기존보다 더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활동이 요구됩니다.

* 사진 출처 : '실업인정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 전체 | 카드/한컷 | 멀티미디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워크넷,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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