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및 혜택 안내

정부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형편에 따라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기준 상한 조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거급여 확대 등 여러 제도적 변화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조건, 절차, 그리고 급여별 혜택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의와 지원 배경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되는 수급자이다. 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심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가구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가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신청 조건: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중심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조건은 크게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 기준의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등 실제 소득에 일정한 환산 재산 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급여별로 상이한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하, 의료급여는 45%, 주거급여는 50%, 교육급여는 55%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만 일부 적용되며, 2025년 기준으로는 노인, 한부모,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50% 이하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된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상태이다.

 

셋째,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하되, 주거용 재산이나 생업용 자동차 등 일부 항목은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 온라인·방문·전화 등 다양한 방식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온라인, 방문, 전화/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거주 지역과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기초생활보장’을 선택한 후 급여를 선택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이 필요하며, 화상상담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상담도 제공된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가능하며, 최근에는 사전 예약제 운영이 많아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상담을 받은 뒤, 일부 지역에 한해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급여별 지원 내용: 생활비부터 교육비까지 폭넓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수준, 주거형태, 자녀 유무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금액의 차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며,
의료급여는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해 치료비 부담을 줄인다. 특히 1종 수급자의 경우 대부분의 진료가 무상 또는 극히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원되며,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월 36만 원까지 임차료를 보조받을 수 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500만 원까지 주택 수선비가 지원된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며,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우선순위 부여 및 디지털 학습기기 지원 등 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되어, 태블릿PC, 노트북 등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기기 지원사업도 확대 운영되고 있다.

 

 

 

그 외 수급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 통신비 감면(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예방접종, 암 검진, 안경 및 치과 진료 일부 지원 등 예방적 의료 서비스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된다.

 

 

마무리 안내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국가의 대표 복지제도이다. 신청 전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된다.

 

 

보다 많은 국민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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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모의 계산 서비스